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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농지/산지 소식)
1.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09.11.28일 이후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음
2. 2명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
격증명도 각각 발급받아야 함
3. 식물재배 공장을 조립식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농업용시설로 농지전용 대상
4. 타용도일시사용협의는 농지법제36조제1항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5.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농업인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6.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은 도로로부터 50m 이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음
7.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이미 1회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2 이상의 산지전용으로 변경
신고하였다면 더 이상은 분리할 수 없음
8. 단독주택 신축목적의 산지전용은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정될 것이나, 진입도로 개설
목적의 산지전용은 타인소유 산지도 사용동의를 받아 개설할 수 있음
9. 산지전용허가 받은 경우 건축물의 준공에 관계없이 산지관리법상 복구 준공할 수 있음
10.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건축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산지전용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함
12. 환경정비구역에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
은 신축 가능
13. 개발제한구역에서 10㎡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음
14. 상속받은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
15.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재촌․자경하고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16.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적용대상은 지분 등기가 1년 이상 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의 건축물을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
지
17.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면적 제외)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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