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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안함
 
 
농지산지~
임병기
2012-06-22 /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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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지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전용 대상이 아님

2. 상속 농지를 통작거리상 자경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임대한 상태에서 주거지 인근
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음

3. 농업보호구역에 소매점은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 설치 가능

4, 농업보호구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연접한 경우라도 보호구역 제한면적 1천㎡를 적용

5. 농업인주택 신고요건 중 무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주택이 없어야 함

6.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음

7.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부분적 또는 2개 이상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음

8.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개축은 현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 건축물
이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축은 불가

9.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기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
다면 개발제한구역내 자기 소유 토지로 이축할 수 없고 취락지구만 가능

10. 도시공원내 산지에 도시공원점용허가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지전용은 이행
해야 함

11.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 중 가징 긴 직선 길이가
18cm 이상인 암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12.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13. 개간허가 받고 산지전용과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한 경우 산지관리법을 적용

14.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양어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 받은 토지로서 양도직전 2년 이
상 양어장 영업에 사용된 경우 수입금액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토지에 해당

15.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8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하면 양도소
득세 감면 대상(1년에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