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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농지원부 작성 대상
9. 축사부지 조성을 위해 성토할 경우에도 농지개량에 부적합한 재활용골재 등은
사용할 수 없음
10. 도로법이나 사도법 등 법령에 따른 도로가 아니고 임야에서 주목적사업 없이
도로만을 개설하는 것은 전용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산지전용허가 할 수
없음
11. 산지에서 용도지역이 공장 신축으로 인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준공후 5년 이내에는 당초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는 용도변경할 수 없음
12. 복구의무면제 신청은 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함
13.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은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음
14.농지에 적송 등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면 영농손실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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