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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임병기
2009-09-23 / 2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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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의 개념)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 (법률상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등 사실상 이혼한것으로 보기어려운 관계에 있는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자 [거주자 및 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배우자를 포함한다)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사람을 포함한다] 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1.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2003년8월1일(고향주택은 2009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 까지 의 기간중에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축하여 취득한경우도포함)하여 3년이상보유하고 해당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다른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농어촌주택등을 해당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것으로 보아비과세한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기존주택의 매매기간은 3년이내에 매매해야되는것이아니고 기존주택의 매매는기간은 없음.
농어촌주택의 범위
***수도권지역(경기도연천.인천광역시옹진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지역제외)
***국계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주택법63조의2에따른 조정대상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진흥법 제2조에따른 관광단지.
를 제외한
1)읍,면에 소재할것
2)주택및이에딸린토지가액의 합계액이 취득당시(기준시가) 2억원(한옥4억)을 초과하지아니할것
*고향주택의 범위
1)고향에 소재할것
2)위와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