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2011년도 지적측량수수료 공시지가 계수 도입 고시 -

충남道는 그동안 면적단위로 환산 적용하던 분할·경계복원측량 등의 지적측량수수료가 토지의 공시지가 계수에 따라 차등을 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시되었다고 30일 밝혔다.

  「2011년 지적측량수수료(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50호)」의 주요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분할측량은 나누어진 필지 당 기본 1,500㎡ 까지 동지역 260,000원, 읍·면 지역 199,000원 경계복원측량은 기본 1,500㎡ 까지 동 지역 398,000원, 읍·면 지역 304,000원으로 측량접수일 기준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감되며 전년대비 5%이상 수수료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지적측량 수수료 기준면적세분화와 측량기술의 발달과 장비의 현대화를 반영하고, 공시지가계수 및 경계복원점계수 등의 도입을 통한 지가가 낮은 지역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 등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합리적으로 보완·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지적측량 및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道 지적과(042-220-2352) 및 시ㆍ군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 지가계수 - 접수일 기준으로 공시된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대별로 수수료를 적용

   경계복원점계수 - 복원한 점수를 기본으로 수수료를 가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