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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법~!!!
임병기
2009-12-24 / 98회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콩나물재배사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업진흥구역외에서는 농지전용을 받아 할수있음(전용부담금은납부)
*농지원부상 농가주는 농업인에해당하나 농가구성원은 농업인으로 인정하지않음
*임업용산지에서는 산지전용이 의제되는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가능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하여 건축허가가 최소되는것은 아니나 산지전용협의시 정하여진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됨
